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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성공사례

축)5.11 면허취소 110일감경(특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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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20-01-10 16:33

본문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7794

청 구 인 : 조 원 식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일:2010.5.11

 *조사: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수사

 특이사항: 대형,특수(트레일러),렉커 면허소유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년2월10일 22: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서 약 3키로정도 이동하다 적발

 이에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을 강조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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