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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성공사례

축)6.1 심리,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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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0-01-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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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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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9661

청구인 : 권 기 석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회사원


*사건담당: 수원 서부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3.13.00:30경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산업단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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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

 사건번호: 2010-09947

청 구 인 : 김 승 광

 피청구인 : 전남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4월2일 친구들과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다가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이를 보고 달려온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적발

0.094 벌점 100점과 중앙선 침범 30점으로

130점이 되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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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0208(음주운전)

청 구 인 : 안 석 만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납품직

 심리결과 :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조사기관: 용인경찰서


 청구인은 2010.3.27.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소재

 자방모드 앞 도로상에서 운전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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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0475 (음주운전,)

청 구 인 : 이 석 만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영업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조사경찰서: 인천서부경찰서

 청구인은 2010.03.13. 22:00부터 24:00까지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성민병원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친 조문 후 음주를 하였고

 귀가 중에 인천 석남동 염곡로 258번지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음주운전 적발

 이에 운전면허취소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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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무면허운전 구제

 청 구 인 :이 * 현

 청구인은 2010.3.30.22:40경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저수지 옆 도로상에서

 단속되어 무면허운전으로 2년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적성검사 만료 후에도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등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던 점을 토대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이의신청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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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청 구 인 : 한 진 영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회복


 청구인은 아내의 출산 문제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면허정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다

2010.3.12.17:30 경삼전동 배명고 앞 도로상에서 적발

2년간 운전면허취소가 될 상황이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됨

 직업: 건설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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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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