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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4년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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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0-01-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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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인피사고 야기 후 신고및조치 불이행)로
 운전면허4년취소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구제됨


 사건: 2010-07194
청구인: 이 * 민
 주소: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
 피청구인: 경기도경찰청

 심판청구일: 2010.3.22

관할 조사경찰서: 남양주 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1.21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약 3주,2주의 피해를 입게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4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검찰에서는 벌금 500만원 선고(확정)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운전면허4년취소 구제)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4년취소 구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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