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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성공사례

축)6.1 단순음주 면허구제(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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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0-01-10 16:35

본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9661

청구인 : 권 기 석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회사원


*사건담당: 수원 서부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3.13.00:30경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산업단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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