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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성공사례

축)6.1 면허취소구제(벌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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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0-01-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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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

 사건번호: 2010-09947

청 구 인 : 김 승 광

 피청구인 : 전남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4월2일 친구들과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다가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이를 보고 달려온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적발

0.094 벌점 100점과 중앙선 침범 30점으로

130점이 되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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